카지노 정책의 조정 및 정책 수단이 보여주는 새로운 관점
카지노 정책의 조정 및 정책 수단이 보여주는 새로운 관점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했던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 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은 변이발생기를 지나며
지역경제 회생 및 지역개발 이슈가 부각되면서 기존 패러다임 정책의 조정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존 패러다임 정책의 조정은 정책수단의 수위 조정과 정책의 수정으로 구분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등장은 새로운 관점의 등장과 이에 대한 정책 실험으로 구분된다.
첫째,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기존 정책패러다임 하 에서 카지노의 허용 개수와 허용 기준 시설의 기준을 조정하며 정책수단의 수위 조정을 시행하였다. 기존 정책패러다임하에서 1도 1카지노 원칙으로 허가제를 유지해왔던 정부가 제주도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다수의 카지노를 동시다발적으로 허용하며
카지노 허가수위를 조정하였다. 또한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카지노 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했던 기준을 완화하여 서울 내 컨벤션에도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며 허가대상시설에 대한 수위를 조정하였다.
한편 정책수단의 수정은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기존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약 30년간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여왔던 정책을 폐광지역개발의
수단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의 등장은 정부 내 카지노 관할 부서가 교통부에서 문화관광부로 교체되며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카지노산업을 사행산업으로 보는 관점에서
관광산업, 게임산업, 레저산업으로 보는 관점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관련하여 카지노산업의 제도개선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영향력이 강조되며 카지노는 관광산업으로 지역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이라는 인식이 등장하고 확산되었다.
또한 카지노산업이 지역 관광개발의 핵심동인이라는 인식과 연계하여 정부 부처 내 지역개발 관련 다수의 법률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다.